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 (문단 편집) == [[감사원]] 감사 == [youtube(ZtZKXbb_BPI)]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라고 요구했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1차 감사는 2010년 1월 25일 부터 2월 23일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 초기단계에서 세부계획 위주 점검을 목표로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사업 세부계획 수립, 설계/공사 발주, 사업 공정 관리 등의 적정성이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 진영은 감사 자체가 통상적인 감사와 비교했을 때 결과 발표가 늦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감사하던 감사위원이 교체되면서 외압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 저수지 둑 높이기 감사에서는 사업 효과가 낮은 지구를 임의로 선정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2차 감사는 2012년 5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간 동안의 주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질관리 및 시설물 품질 위조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관리, 수질관리,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부분이었다. 이 감사에서는 2013년 1월 17일, 환경기준 설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 하천 2급수 BOD 기준으로는 통과되는 사항들이 많았으나, COD 기준으로 다시 검증해 보니 여러 문제가 많았다는 내용이다.] [[https://www.bai.go.kr/bai/search/search.do?kwd=4%20%20&subCatego=&category=category6|링크]] [* 검색 맨 위에 뜨는 2013년 1월 18일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질관리 목표 기준 설정 부적정' 문서이고 바로 이동하는 페이지가 뜨는 것이 아니라 csd 파일 다운로드만 가능하다. 그 문서의 내용이다.] 3차 감사는 2013년 1월 7일 부터 3월 21일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 완료 후 입찰담합 위주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 국토부의 담합 대응의 적정성, 추가 담합 여부 및 밤합의 원인 규명이었다. 추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문제를 적발했다.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mdex=bai20&bbsId=BBSMSTR_100000000009&nttId=122076|링크]][* 검색에 뜨는 2018년 7월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문서이다. hwp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열람할 수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들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점들, 수질 개선의 기준을 적절치 못하게 잡은 점들, 조류 발생등의 위험요소에 관한 내용을 이명박의 지시로 없앴던 점들, 국토부에서 낙찰차액 등의 4544억원의 집행 잔액을 은폐한 점들, 실제 물 부족량에 비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해결된 양은 4%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들, 실제로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많이 악화된 점을 적발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의 금전적 참여 과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투명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고,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을 수는 없었으며,[* 이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과도 일치한다.] 4대강 지류의 치수 안전도는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한강/금강의 수질은 다소 개선되거나 유지되었다는 결론을 냈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2013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비와 실측된 성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편익은 6.6조 원 가량이고(수질개선 0.2조 + 이수 1조 + 친수 3.5조 + 수력발전/골재판매 1.8조), 총비용은 31조 원 가량(총 사업비 24.7조 + 유지관리 2조 + 재투자 2.3조)으로 비용 대비 편익은 0.21로 나왔다.[* 단 홍수 피해 예방으로 인한 편익 증가 측면은 이후 한반도 강수량 감소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두었다. 반대로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만을 전제로 하여서 편익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두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절에는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을 적용했다고 하고, 감사할 때는 그 체계를 적용할 만한 지리정보 데이터가 없어서 적용이 불가했다고 밝힌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추진에 대해 감사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